노동자 측 입장에서 바라본 직장폐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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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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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관념을 definition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의 상실’이 core이 될 것이다. 사용자는 원래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해 노무를 수령하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게…(skip)
노동자 측 입장에서 바라본 직장폐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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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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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직장폐쇄 일반론
Ⅰ. 직장폐쇄의 관념
1. 의의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사용자의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념이 되는지에 대상으로하여는 意見이 다양하다. 즉,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임금 상실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 되게 되는데 이것이 직장폐쇄의 core요소인 것이다. “사업장으로부터의 근로자의 축출”이라고 하거나,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라고 definition 하기도 하고, “근로자를 일시 집단적으로 사업장으로부터 축출하고 그 노동의 제공을 거절하는 행위”라고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definition 하는 방식이 가장 많다. 이렇게 관념이 다양하게 definition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직장폐쇄의 관념에 대상으로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것은 해석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