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개론] 통신노조운동의 해결해야할문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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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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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개론] 통신노조운동의 해결해야할문제와 전망
통신노조운동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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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통신산업은 그간 일반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하부구조 산업’의 하나로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그 혜택이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비상품적인 ‘공공재’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 사실이 지금도 크게 변한 것은 아닐것이다. 이 발제가 이제 그 출범의 닻을 올린 ‘정보통신노조협의회(준)’의 운동노선 정립과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본 발제를 시작하려고 한다.통신노조 운동에 있어 일차적으로 중요한 점은, 통신산업이 전기, 수도, 철도, 교육, 의료 등과 마찬가지로 ― 자동차나 손목시계 등과 같은 일반적인 개별 상품들과는 달리 ― 사회적 생산과 소비 전체를 연결시키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형적인 ‘하부구조 산업’(infrastructural industry)에 속한다는 점, 또한 그렇기 때문에 통신 서비스는 ‘비상품’으로서 이른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원칙에 입각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주어져야 하는 ‘공공재’(public goods)에 속한다는 점이다. 이 때, 이러한 부문은 이윤생산 그 자체를 목표(目標)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目標)로 하여 창출되어진다. . 다시 말해, 생산의 목표(目標)가 이윤 창출에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체제 하에서도 ‘총자본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자본주의적 이윤생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적합한 이윤을 창출하거나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개별자본이 그 공급을 떠맡을 수 없는 부문’이 많든 적든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
1. ‘공공재’로서의 통신산업과 ‘공공재’의 계급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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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개론] 통신노조운동의 과제와 전망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산은 기본적으로 이윤창출을 목표(目標)로 하는 개별자본들의 생산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부문을 우리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반적인 물질적․비물질적 조건’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문은 개별자본에 의해 창출될 수 없기 때문에 총자본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가에 의해 직접 창출되거나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창출되지 않으면 안된다된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유지․재생산에 요구되는 재화들의 생산이 이윤창출을 목표(目標)로 하는 그러한 개별자본의 생산에 의해 모두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닐것이다.
[통신개론] 통신노조운동의 해결해야할문제와 전망
이 발제를 통해 본인은 오늘날 산업구조 상의 급격한 change(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통신산업 부문 노조운동의 project와 발전展望(전망) 을 매우 일반적인 수준에서 구명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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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개론] 통신노조운동의 project와 展望(전망)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통신산업이 비록 공공재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사회의 발전이 자본운동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정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상품으로서 공급되어야 할 ‘공공재’가 사회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민중의 진정한 이익에 합치하는, 말 그대로의 공공재로서 공급되기 보다는, 일차적으로는 그러한 공공재의 공급을 요구하는 자본의 요구에 대응하여 공급되며, 노동자․민중의 요구는 자본의 요구가 기본적으로 관철되는 한계 내에서 충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