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과 가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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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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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과가구제
Ⅰ. 서설
1) 판결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가구제제도가 필요. 현행 행소법은 가구제제도로서 집행정지제도를 예외적으로 두고 있고 있다
2)수익적 행정처분의 신청에 대한 부작위,거부등에 대한 잠정적인 허가, 급부등의 조치는 집행정지제도에 의하여는 불가능
3)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제도가 행정소송에도 준용될수 있는지 문제제기
Ⅱ. 집행정지
1. 집행부정지 원칙
1)의의
집행부정지원칙이란 위법한 처분등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되어도 그 소송의 제기로 인하여 당연히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지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影響(영향)을 주지 않는 것
2)제도적취지
행정행위의 공정력 내지 자력집행력을 인정하는 당연한 귀결이 아니라 입법정책상의 문제(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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