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징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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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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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권의 제한
이러한 징계권 남용시 근로자에 불이익, 생존권 박탈 가능성이 있어, 근로기준법 23조 정당사유, 취규에 기제, 감급의 제한 등의 징계권 제한 규정이 있으며, 부당한 징계해고에 대하여는 28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두고 있따
Ⅱ. 징계권의 법적성질
대등한 지위에 있는 근로관계 일방당사자가 타방에게 징계조치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4) 법규범설
취규에 명기되어있는 징계규정은 법규범…(省略)
근로기준법상징계연구
순서
근로기준법상의 징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고찰하였습니다.
1. 학설
1) 사용자 고유권설
기업질서 유지 위해, 취규 단협 없어도 당연하게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2) 계약설
근로계약, 취규에 명시되어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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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징계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고찰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상징계연구 , 근로기준법상 징계에 대한 고찰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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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징계에 대한 고찰
다.
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의 징계권이란 기업의 질서와 규율유지를 위해 직장규율 위반한 근로자에 일정한 불이익울 주는 권리를 말한다.
3) 공동규범설
노사공동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한 공동규범서 근거를 찾는 견해이다. (견책, 경고, 감봉 등) 이는 경우에 따라 근로자의 생존권 침해할 수 있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